(전세사기 예방)임대인 정보 조회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제도,
바로 임대인 정보 조회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제도는 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제도란?

임대인 정보 조회제도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
세입자가 임대인의 금융상태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과도한 빚은 없는지, 세금은 잘 내고 있는지,
믿고 계약해도 되는지"
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죠.

 

❗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요?

요즘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깡통전세”, “전세사기” 같은 단어 많이 보셨죠?
세입자가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전 재산을 잃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 임대인이 이미 집에 수억 원의 근저당을 잡아두고 세입자에게는 숨긴 경우
• 세금 체납으로 인해 집이 압류나 경매되는 경우
• 명의를 도용한 계약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임대인에 대한 기본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임대인 정보 조회제도’인 거죠.

🔍 조회하면 알 수 있는 정보들

임대인의 동의만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항목내용

신용 상태	금융기관 연체 이력, 신용등급
세금 납부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부동산 등기	근저당권 설정 여부, 공동 소유 여부
소유자 정보	실제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여부

 

📌 참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면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어떻게 이용하나요?

현재는 일부 금융기관이나 시범 플랫폼에서만 이용 가능하지만,
2025년부터는 **국토부가 운영할 ‘안심전세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 방법 간단 정리

1. 임대인의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2. ‘안심전세앱’ 또는 지정된 금융기관 앱에 접속합니다.
3. 임대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 신청을 합니다.
4.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합니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재는 2024년 시범운영 중이며,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이 제도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고,
✅ 임대차계약 표준 절차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해요.

🤝 임차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임대인의 정보를 왜 조회해?”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일수록 이 제도는 오히려 이득이에요.

세입자 입장에선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공신력 있는 ‘건전한 임대인’**으로 인식되어
계약이 더 수월하게 체결될 수 있거든요.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제도

제도설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기관에서 대금 보전
깡통전세 지도	국토부 제공, 고위험 지역 조회 가능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권리관계와 근저당 확인 가능

 

 

전세나 월세 계약, 이제는 운에 맡기지 마세요.
철저한 정보 확인은 내 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제도’는 세입자가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임대차 시장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세계약 전에는 반드시 임대인 정보 확인!
이제는 상식입니다. 😊